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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이 쓴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를 읽고 있다...
중간 쯤 읽었는데... 현재의 시점에서 정부가 취해야 마땅한 정책의 방향을 알려주는 부분이 있어 옮겨 본다.
예를 들어 오늘날과 같은 불황기에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소득 재분배'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가용소득에서 더 많은 몫을 지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 가계에 복지 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10억 달러를 추가지원할 때 얻을 수 있는 경기 활성화 효과는 같은 액수의 돈을 부자들에게 감세해 줄 때보다 더 크다. 더욱이 임금이 최저 생계 수준 혹은 그 이하가 아니라면, 노동자들은 추가 소득을 자신의 교육이나 건강에 더 투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과 경제 성장이 촉진될 수 있다. ..... 상당수의 학자들은 소득 불평등의 수준이 낮으면서 빠른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던 '자본주의의 황금기'는 이 같은 매커니즘이 작동한 덕분에 가능했다고 믿는다. (p.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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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 준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더 부유해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 부자들에게 주어지는 더 많은 부가 사회 전체의 혜택으로 파급되게 하려면 국가는 각종 정책 수단을 통해 부자들로 하여금 더 많이 투자하도록 해서 더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며, 복지 국가 같은 매커니즘을 통해 전 사회 구성원들과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p.197)
(이 주장의 근거는 책을 사보시고...-.-;;)
현재 MB와 딴나라당이 추진하는 고소득자 세율 축소와 법인세 인하....
과연 파이를 키워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몫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현재에도 대기업들은 많은 유휴자금을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해 두고 투자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소득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고... MB는 복지예산을 축소하고 4대강 예산만 늘리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요구해야 할까...
박정희 시절부터 현재까지, 재벌들과 정치꾼들이 줄기차게 외치는 '더 큰 파이'에 대한 환상을 버리자...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