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채 증가 원인

2013년 12월 현재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서
밝히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부채 증가 원인입니다.

 

주요 지표명	부채증가(감소) 원인 설명
물가상승률	’05년 이후 물가는 30.9%(연평균 3.0%) 증가하였으나, 동 기간중 여객열차운임은 17.2%(연평균 2.1%), 광역철도운임은  21.3%(연평균 2.5%),  물류수송운임은 12.5%(연평균 1.3%) 증가하는데 그침으로써 운임인상폭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영업손익 적자 및 부채증가 요인으로 작용
원가보상율	’05년~’12년 평균 원가보상율은 71.7%(누적 총수입 22조 2,834억원, 누적 총괄원가 31조 720억원)로 ’05년 공사전환이후 총괄원가에 미달하는 운임인상으로 인하여 8조 7,886억원 만큼 결손이 발생함에서  알 수 있듯이 낮은 원가보상율은 부채 누적의 주요원인임
PSO보상률	PSO 보상은 철도산업발전법에 의해 정부(국토교통부)와의 계약에 의해 시행되는 사항으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나, 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되어, 매년 실제 정산액과 보상액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05년~’12년 미보상액은 7,064억원임(보상율 76.9%)
선로사용료(영업수익 대비 비중)	고속철도 건설부채 및 일반‧고속철도 유지보수비 회수를 위하여 공사는 매년 선로사용료(일반철도 유지보수비의 70%, 고속신선 영업수익의 31%)를 납부하고 있으며,  ’05년~’12년 선로사용료 납부액(4조 9,760억원)은 철도공사 영업손실액(4조 5,461억원)을 초과함
철도차량구입비	철도망확충에 따른 수송력 증대를 위하여 신규 철도차량 구입 및 개량비로 ’05년 공사전환 이후 2.5조원 투자
인천공항철도 인수	정부의 인천공항철도 합리화대책에 따라 ’09년 인천공항철도 지분(88%) 인수로 1조 2,057억원 증가
회계기준 변경 및 계열사 부채	2010년 K-IFRS로의 회계기준 변경(보험수리적가정을 적용한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상 및 연결재무제표 등)으로 2조 9,656억원, 2011년~2012년 계열사 부채 반영으로 2,207억원 증가하여 총 3조 1,863억원 증가함